[일요진단 라이브] ‘극한 기후’ 일상화…물관리 어떻게?

■ 진행 : 박장범
■ 대담 :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일상화 되고 있는 우리의 극한 호우 속에 정부의 물 관리 대책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화진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이번에 태풍 올라온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 상당히 긴장 많이 하셨겠어요.

한화진 : 네. 그렇습니다.

박장범 : 지난 번 집중 호우 때 큰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났는데, 51년도에 태풍 경로를 추적한 이후에 이렇게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처음이다. 이런 기상관측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이례적인 일이 늘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화진 : 네. 그렇습니다.

박장범 :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대응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화진 : 네. 특히 이번 태풍은 내륙을 관통을 했고 또 오랜 기간 머물면서 강한 바람까지 동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방이 유실되거나 주택, 도시 침수, 도로 침수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피해를 입은 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다 하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 사전 대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박장범 : 이번에도 태풍이 오래 머물기는 했지만 특히 오른쪽, 강원, 영동 쪽에 극한 호우라고 하죠. 저희가 예전에는 극한 호우라는 말을 안 썼는데 워낙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비, 극한 호우라는 말이 새로 생겨날 정도로 이런 현상에 대응을 앞으로 잘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한화진 : 그렇습니다.

박장범 :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한화진 : 아무래도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범람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에 대해서. 그래서 홍수 주의보라든지 경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자체, 소방, 경찰에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경보 시점부터 지자체의 구 단체장에게 하천 위기 상황을 직접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셨고 또 관계기관에서도 적기에 대응을 해서 이번에 극한 호우에 대한 그런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잠깐만요. 그러면 지난 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오송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화진 : 네. 맞습니다.

박장범 : 그때도 미호천의 재방이 무너지는 바람에 물어 들어와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건데 그때는 물론 환경부에서 하천 관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부 단체장한테 직접 통보하는 시스템이 없었나요?

한화진 : 사실 홍수의 주의보라고 하는 것과 경보가 있는데요. 홍수 경보라고 하면 법상의 최고 단계의 위기대응 알림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되면 관계기관은 매뉴얼에 따라서 주민 대피라든지 교통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명 피해 방지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보를 했었는데요, 지난 호우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번에 워낙 집중 호우로 인명 피해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나서도 각 기관의 부 단체장들에게 직접 유선으로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경보까지가 법상의 위기대응 알림인데 이번에는 직접 부 단체장에게 유선으로 통보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더블 체킹을 한 겁니다.

박장범 : 그러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에 한 단계 조금 더 시스템이 보완이 됐다라고 봐야겠네요?

한화진 :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박장범 : 그러면 이번에 태풍 대응 때처럼 부 단체장에게 말하자면 조금 더 행정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부 단체장에게 위기경보를 하는 시스템, 이제는 완전히 정착됐다고 봐야 되나요?

한화진 :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적기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박장범 : 지난 번에 오송 참사 관련해서 주변에 있던 마을 이장분도 112나 119에 신고를 했고 재방 공사를 하다가 뚝을 감리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기술자죠. 전문 기술 인력도 지금 이 상태로는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 차례 행정 기관에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컸습니다. 물론 수사에 준하는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국민의 수준을 행정기관이 따라가지 못 했다라는 비난이 많거든요. 앞으로 참사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방지책이 나와야 될 텐데요. 준비 하고 계신가요?

한화진 : 네. 물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어떠한 전달 체계 이러한 것들을 더 꼼꼼히 살펴서 이번에 저희가 태풍 카눈에 대비한 것처럼 보다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고 더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하천이 범람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이번에도 역시 집중호우 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죠. 하천 관리는 아무래도 환경부가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논란이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4대강 관련해서 하천 관리의 마치 대명사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징이 돼 버렸는데 4대강 논란을 떠나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하천 관리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한화진 : 지금 하천 관리에 보면 사실 일상화 된 기후변화, 일상화 된 이상기후 이런 쪽에 보면 하천 관리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 과거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관리에 있어서 대대적인 그런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류 지천, 홍수 피해가 사실 지류 지천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류 지천의 하천 정비.

박장범 : 지류 지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천이니까 아무래도 직접 영향을 받겠죠.

한화진 : 아무래도 본류가 아닌 지류 쪽이니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요. 또 지류 지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 지천에 대한 하천 정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류 지천 하천 정비를 그동안은 사실 하천 정비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준설인데요. 준설을 터부시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장범 : 준설이라고 하면 강 바닥을 파내서 물이 좀 많이 흐르게 하는 거죠?

한화진 : 맞습니다. 물길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하상을 넓혀서요. 그런데 그 준설이 터부시 됐기 때문에 사실 하천 정비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 지천의 하천 정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홍수를 대비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대형 방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댐을 더 추가로 건설한다든지 기존의 댐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또 지금 강남역에 있는 대심도 빗물터널처럼 홍수 방어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후 특성상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평소에는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보여도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강 바닥, 혹은 옆도 넓혀서 물이 많이 흐르게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중간 중간에 밑에 있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댐이나 보를 만드는 이게 왜 안 됐습니까?

한화진 : 어떻게 보면 4대강 본류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4대강 본류는 준설 이런 부분들이 돼서 홍수 예방 효과도 있었고요. 홍수 방어력을 키운 거죠.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류 지천의 준설은 사실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환경 오염이 된다.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준설을 사실 거의 못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준설 부분, 하천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장범 : 강을 바닥을 걷어내고, 계속 쌓이니까요. 준설하는 작업을 하면 환경이 훼손이 됩니까?

한화진 : 하천에 살고 있는 생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준설이라고 했을 때 환경도 고려하고 생태계도 고려하면서 준설 작업을 하면, 요새는 친환경 공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장범 : 일단 환경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감사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는 하천 지류 준설을 해도 환경적으로는 크게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하시지만 또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대규모 준설 작업을 했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왜 환경파괴를 했느냐? 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4대강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다섯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결과가 상이하게 나와서. 참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하천 관리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화진 : 사실 물 관리, 하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백년대계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념적으로 해결하고 이념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준설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또 환경 생태계도 고려하면서 준설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물길을 만드는데 있어서 기본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준설 관련해서는 이번에 얼마 전에 집중 호우도 있었고 이번 태풍 카눈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류 지천, 주위에 지류 지천에 한번 가보면 왜 준설이 필요한지. 왜 지금 하천의 상태가 이런 상황에서 준설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을 다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청미천도 가보고 내성천, 작년에 힌남노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형산강 쪽 그런 쪽도 다 가봤는데요. 사실 거기에 가보면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을 하지 않으면 건강한 물길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준설에 대한 부분, 하천 정비는 어떤 정부, 정권을 떠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보고요. 4대강 관련해서도 사실 이번에 보 해체, 개방 결정 보면 취소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감사가 개시가 된 부분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감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이루어져서 17개월 동안 장시간 감사가 이루어졌고 또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감사 청구인이라든지 비청구인 이런 부분도.. 감사청구인, 비청구인이 추천한 전문가 동수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감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결과는 존중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아무튼 준설 관련해서는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적물이 계속 쌓이니까 주기적으로 강 바닥도 좀 긁어내고 옆에 넓혀서 강물이 잘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친환경 공법도 개발됐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보나 댐 문제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면 지어놨던 보도 허물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정권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바뀌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사 선택해서 그때 그때 달리 만드는 건지.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만들어내는 결론. 어떻게 좀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한화진 : 그러니까 주로 하천 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장범 : 네.

한화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을 사실 지난 10년 가까이 손을 못 댄 부분입니다. 거의 손을 못 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정부 들어서부터 사실 이 물 관리, 하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됐고요. 작년 22년이죠. 작년 22년 1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천 업무라고 해서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댐 건설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이러한 지방하천이나 이런 정비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형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이러한 부분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데로 모아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이번 위원회 구성, 국가 물 관리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장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한화진 : 이제 물 관리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물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국가의 그런 치수라고 하는, 이 치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 관리 위원회가 이번에 다시 구성이 되면서 물 관리라고 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범 : 그리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후, 날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환경부 장관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전혀 다르다. 뭐 이런 거, 새로운 기후 환경이 정말로 일상화 됐다고 봐야 되나요?

한화진 : 그렇죠. 지금 보면 제가 놀란 것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또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저한테 주문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도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빗물받이 청소하는 그러한 부분을 작년 12월에 하청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자체가 그 빗물받이 청소하는 거를 하도록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박장범 :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길을 좀 청소하자. 이거죠?

한화진 :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수도의 첫 관문이 빗물받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빗물받이 청소에 대해서도 많이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박장범 : 환경부와 국토부가 어떻게 보면 같이 하천 관리라든지. 환경부는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국토부는 개발도 강조하지만 두 부처 간의 어떻게 보면 알력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협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국토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화진 : 사실 국토부에서의 하천 업무, 아까 말씀드린 작년 1월에 이관이 됐고요, 환경부로. 그러고 본격적으로 일원화 시작은 201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댐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됐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하천 업무는 작년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질 관리, 환경부가 그동안 수질 관리를 담당을 했다면 국토부 쪽에서는 수량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환경부 쪽으로 수질, 수량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즉,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임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환경부는 사실 수질은 수량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범 : 물이 많아질수록 수질 관리가 쉬워지는 거죠.

한화진 : 그렇죠. 수질하고 수량은 통합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대부분 OECD 38개 국가에서도 30개 국가가 지금 수질, 수량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한화진 : 그래서 통합 관리에 저희 환경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국토부하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장범 : 지난 집중 호우 때 워낙 큰 피해가 나서 대통령이 환경부를 질책하기도 했는데 통합해서 관리하는 만큼 이제 좀 더 혁신적인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이 바뀌었니까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난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화진 : 네. 고맙습니다.

박장범 : 태풍 카눈,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극한 호우를 쏟아냈지만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나라마다 경로 예측이 많이 엇갈렸는데 한국 기상청, 정확히 예상 경로를 도출했고 정부와 지자체도 폭넓게 주민 대피 시키고 지하차도도 미리 막았습니다. 이런 과도한 대응, 지나고 나면 가장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