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비극에…“정신질환 ‘보호입원제’ 바꿔야”

[앵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해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국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조현병 환자였던 안인득은 퇴원 뒤, 3년 가까이 치료를 받지 않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입법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논의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김승희/전 미래통합당 의원/2019년 1월 : "검토 과정에서 이걸(사법입원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2019년 1월 : "법제처라든지 다른 사법기관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4년 뒤인 지금, 또다시 무차별 범죄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법입원제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 검토를 밝혔고, 국민의힘도 힘을 싣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 사실상 입원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민주당도 정신질환자의 보호·관리를 가족에게 주로 맡기는 '보호입원제' 대신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보호의무자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국가가 책임지어야 합니다."]

사법입원제는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 등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인프라 부족과 인권 침해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사법 입원, 심판 입원 이런 용어보다는 안심 입원, 안심 인권 입원 이런 용어로 좀 바꿔서..."]

4년 만의 논의를 시작한 사법입원제, 정부 합동 TF를 통한 종합 대책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 제작: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