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시행사가 굴착기 테러” 보상 갈등 격화

입력 2023.08.14 (19:12) 수정 2023.08.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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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곳곳에서 아파트를 지은 수익으로 공원을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남구 송암공원 사업지에서 보상 문제로 갈등이 심해지자, 시행사 직원들이 공장에 침입해 굴삭기로 땅을 파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말 새벽, 광주의 한 정미공장.

입구에 남성들이 몰려들더니 공장 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곧이어 진입한 굴착기가 콘크리트 바닥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40분가량 땅을 파헤친 끝에 공장 입구는 차가 못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들은 광주 남구 송암공원에서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 직원들입니다.

아파트 예정지에 있는 공장을 철거해야 하는데, 기계 200여 개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공장 측은 현재 보상금으로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테러 행위'가 이뤄졌다고 분개합니다.

[양형/정미공장 부장 : "행정소송이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명도 단행이 집행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권력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반면 시행사 측은 공장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업이 지연되면 이자 등 손해가 커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며 이번 일로 형사처벌까지 각오하고 있지만, 토지는 이미 시행사 소유가 된 만큼 무단 침입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공장 측은 특수 주거침입·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시행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송암공원 사업에 얽힌 보상 관련 행정소송만 8건이고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소송도 20여 건 진행되는 등, 광주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140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신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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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공원 시행사가 굴착기 테러” 보상 갈등 격화
    • 입력 2023-08-14 19:12:53
    • 수정2023-08-14 20:16:46
    뉴스7(광주)
[앵커]

광주 곳곳에서 아파트를 지은 수익으로 공원을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남구 송암공원 사업지에서 보상 문제로 갈등이 심해지자, 시행사 직원들이 공장에 침입해 굴삭기로 땅을 파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말 새벽, 광주의 한 정미공장.

입구에 남성들이 몰려들더니 공장 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곧이어 진입한 굴착기가 콘크리트 바닥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40분가량 땅을 파헤친 끝에 공장 입구는 차가 못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들은 광주 남구 송암공원에서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 직원들입니다.

아파트 예정지에 있는 공장을 철거해야 하는데, 기계 200여 개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공장 측은 현재 보상금으로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테러 행위'가 이뤄졌다고 분개합니다.

[양형/정미공장 부장 : "행정소송이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명도 단행이 집행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권력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반면 시행사 측은 공장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업이 지연되면 이자 등 손해가 커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며 이번 일로 형사처벌까지 각오하고 있지만, 토지는 이미 시행사 소유가 된 만큼 무단 침입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공장 측은 특수 주거침입·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시행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송암공원 사업에 얽힌 보상 관련 행정소송만 8건이고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소송도 20여 건 진행되는 등, 광주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140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신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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