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문체부에 출판업계 반발…“지원 예산 전액 삭감 위기”

입력 2023.08.18 (06:39) 수정 2023.08.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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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출판계를 향한 정부의 조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각종 출판·독서 진흥 사업이 불공정하다며 대대적 개선을 예고했는데요.

출판계는 정부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판인의 권리보장, 문화강국 기본이다!"]

주최 측 추산 5백 명의 출판인들이 거리에 모였습니다.

2018년 이후 처음 열리는 출판계의 대정부 집회입니다.

기초학술 교양 출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게 핵심 요굽니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최대 출판지원 사업인 세종도서 사업을 '부실 투성이'로 지목한 게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각종 출판진흥사업이 줄줄이 '불공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후보군에 특정 단체 추천이 과도하게 반영된다거나, 심사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출판계는 이런 조치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곽미순/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 "그런 심사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든 게 문체부거든요.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게 폐지되거나 축소됐어요, 그 사업들은. 항상."]

문제를 고치기보다,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게 정부의 목표라는 겁니다.

반면 문체부는 예산 삭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문체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그렇게 (예산 삭감) 검토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게 왜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전년 동'으로 해서 기재부에 (예산을) 넘겼고, 심의가 지금 예년보다 좀 늦어져서 저희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리 부실로 출판협회장 등을 이달 초 수사 의뢰했고, '출판계 카르텔을 추적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 출판계 사이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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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 빼든 문체부에 출판업계 반발…“지원 예산 전액 삭감 위기”
    • 입력 2023-08-18 06:39:21
    • 수정2023-08-18 06:43:05
    뉴스광장 1부
[앵커]

최근 출판계를 향한 정부의 조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각종 출판·독서 진흥 사업이 불공정하다며 대대적 개선을 예고했는데요.

출판계는 정부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판인의 권리보장, 문화강국 기본이다!"]

주최 측 추산 5백 명의 출판인들이 거리에 모였습니다.

2018년 이후 처음 열리는 출판계의 대정부 집회입니다.

기초학술 교양 출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게 핵심 요굽니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최대 출판지원 사업인 세종도서 사업을 '부실 투성이'로 지목한 게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각종 출판진흥사업이 줄줄이 '불공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후보군에 특정 단체 추천이 과도하게 반영된다거나, 심사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출판계는 이런 조치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곽미순/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 "그런 심사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든 게 문체부거든요.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게 폐지되거나 축소됐어요, 그 사업들은. 항상."]

문제를 고치기보다,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게 정부의 목표라는 겁니다.

반면 문체부는 예산 삭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문체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그렇게 (예산 삭감) 검토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게 왜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전년 동'으로 해서 기재부에 (예산을) 넘겼고, 심의가 지금 예년보다 좀 늦어져서 저희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리 부실로 출판협회장 등을 이달 초 수사 의뢰했고, '출판계 카르텔을 추적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 출판계 사이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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