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직 상실…‘인허가 뇌물’ 징역 7년 확정

경기도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