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일부 식당·택시에서 “손님, 팁은요?”…법적 근거를 따져보니

입력 2023.08.21 (18:42) 수정 2023.08.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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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서비스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내는 봉사료, 팁 문화가 정착된 미국에서도 액수를 놓고 구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식당과 택시 플랫폼에서 팁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팁은 원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미국 종업원들의 임금 보전 성격이었습니다.

최근엔 물가 폭등으로 식사비의 30%까지 은연중에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과도한 팁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1979년 봉사료 제도를 도입하며 소비액의 10%라고 명시했는데요.

이후에도 고급 호텔 등에서 못 주네, 못 받네 논란이 이어지다가 2006년 정부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앱 호출, 무인 주문 시대에 팁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에게 2천 원까지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는데, 거부감이 큽니다.

최근 실시된 한 조사에선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에선 메뉴판 가격에 봉사료도 포함된 '최종 표시 가격제'가 201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때문에 강제적인 팁 요구는 부당 운임 요구나 식품위생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팁까지 막을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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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8-21 1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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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서비스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내는 봉사료, 팁 문화가 정착된 미국에서도 액수를 놓고 구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식당과 택시 플랫폼에서 팁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팁은 원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미국 종업원들의 임금 보전 성격이었습니다.

최근엔 물가 폭등으로 식사비의 30%까지 은연중에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과도한 팁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1979년 봉사료 제도를 도입하며 소비액의 10%라고 명시했는데요.

이후에도 고급 호텔 등에서 못 주네, 못 받네 논란이 이어지다가 2006년 정부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앱 호출, 무인 주문 시대에 팁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에게 2천 원까지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는데, 거부감이 큽니다.

최근 실시된 한 조사에선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에선 메뉴판 가격에 봉사료도 포함된 '최종 표시 가격제'가 201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때문에 강제적인 팁 요구는 부당 운임 요구나 식품위생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팁까지 막을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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