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 2명’…사단장은 혐의 적시 제외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누구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지 국방부가 재검토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봤던 8명 가운데 2명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사단장과 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사람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모두 8명.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2명에게만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같은 군사경찰들로 구성된 두 조직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전후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지침과 달리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지시했다는 대대장 2명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임 사단장과 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일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장 통제 책임이 없는 간부 2명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결함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현장감식 등 실황조사와 안전 시스템이 작동됐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고, 작전을 통제한 육군 50사단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단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보강조사를 이어갔다"며 "결과론적으로 당시 완벽하게 수사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이미 예견했던 것"이라며 1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채 상병의 유족 측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정식 수사를 기다리겠다"며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