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보수 성향 이균용 지명

입력 2023.08.22 (12:15) 수정 2023.08.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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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이균용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30년 동안 판사로 일한 정통 법관으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됐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어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고, 일본 연수를 다녀와 일본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는 한 기수, 나이는 세 살이 어립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 대해 2심을 맡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고,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끝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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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보수 성향 이균용 지명
    • 입력 2023-08-22 12:15:45
    • 수정2023-08-22 1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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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이균용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30년 동안 판사로 일한 정통 법관으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됐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어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고, 일본 연수를 다녀와 일본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는 한 기수, 나이는 세 살이 어립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 대해 2심을 맡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고,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끝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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