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일 정상회담, 주변국 적으로 돌리는 진영 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청구서를 떠안게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방적 진영 외교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물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탈냉전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됐던 북방외교가 종언을 고하는 셈이 됐다.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가 토대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의 정치, 군사 결속은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을 야기한다"며 "필연적으로 한반도 경제 불안정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3자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단 자평과 달리 깜깜이 불량외교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주권 균형과 다자외교 측면에선 신친일외교, 편승외교, 진영외교를 자초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미일이 중국·러시아를 상대하는 군사동맹, 혹은 그에 준하는 동맹을 맺은 게 사실이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비준받아야 마땅하다"며 "무엇보다 일본 재무장화와 한반도 재개입의 길을 터 준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개념 없이 뱉은 '반국가세력'은 그 자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