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불법 입국에 장벽 높이는 유럽

[앵커]

근래 전쟁을 피해서, 혹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유럽 국가로 향하는 난민과 이주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고 있고 불법 입국자에 대한 장벽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김혜송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럽에서 반이민 장벽으로 요즘 눈에 띄는 조치는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영국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불법 입국자들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결연합니다.

이들은 육지의 공간이 아니라 바다에 머물도록 한 겁니다.

바닥이 넓고 평평한 배죠,

바지선을 포틀랜드 앞바다에 띄우고 이들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바지선은 3층 규모로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정부는 당초 불법 입국자들을 국내에 수용하지 않고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난민 신청자에 대해 르완다에서 망명 심사를 받게 하고, 그 대가로 르완다에 1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2천억 원을 지불한다는 협약을 맺었던 거죠.

하지만 6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건 비인간적이라며 난민 지원 단체 등이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 정부가 졌습니다.

정부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는데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이 바지선에 수용하기로 했던 겁니다.

다만 일부 입소가 이뤄진 후 이 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됐고 이 때문에 수용자들이 퇴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바지선에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바다 위 좁은 공간에 난민을 수용하는 데 대해 안팎의 비판이 일었습니다.

르완다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영국 정부는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망명 신청자들을 숙소에 수용하는 비용만도 하루에 7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20억 원이 든다는 것이죠.

영불해협을 통해 밀입국한 사람들이 매년 급증해 지난해 4만 6천 명에 육박했고 올해 상반기에 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낸다는 방침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영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유럽 다른 국가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불법 입국자 대응 강화와 관련해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자]

눈길을 끄는 곳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외국의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여 왔는데 이제 불법 입국자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여당은 지난 13일 오는 10월 총선거가 치러질 때 중동과 아프리카 이민자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표결됐는데 찬성 234, 반대 210, 기권 7표로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의 인구와 GDP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난민을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면 난민 한 사람당 2만 유로, 우리 돈 약 2천8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당 측은 그 돈을 낼지언정 중동, 아프리카 출신 난민을 받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폴란드에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의 침공 이후 백만 명 이상이 유입됐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도 많은데요

타 대륙에 대해 입국 조건을 강화하자는 이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곳의 이민자들은 폴란드의 정체성과 안전에 위협이 돼서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난민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고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달에 이민자 문제로 정권이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에 난민 등은 받아들이되 속도 조절을 하자는 것이 총리의 계획이었는데요.

다른 정당들이 반대하면서 지난달 연립정부가 깨져버린 것이죠.

이밖에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정부는 최근 이주민 중에서 위험인물로 판명된 사람들에 대한 추방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며 관련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히는 등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난민과 이민자들로 메우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주택 부족과 복지비용 증가, 범죄율 상승 등을 지적하는 정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된 거죠.

[앵커]

불법 이민자에 엄격한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군요.

[기자]

국가 간에,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등은 지난달 이주민들의 대표적인 출발지죠,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국경 관리 강화를 조건으로 1억 5천만 유로를 지원하고 향후 9억 유로 상당의 금융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이탈리아에서는 지중해 연안국 당국자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불법 입국자 문제와 관련한 경찰, 정보기관의 협력 강화, 그리고 밀입국 선박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조르지아 멜로니/이탈리아 총리 : "적어도 두 나라가 이번 행사의 다음 단계를 주최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고 분명히 오래 지속될 작업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전쟁과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강제 이주민이 1억 명이 넘었다는 유엔난민기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입국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현 상황을 들어 장벽을 높이고 있어서 떠도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