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강화·의경 재도입 검토”…한 총리, 흉악 범죄 종합대책 발표

[앵커]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종합 대책을, 한덕수 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관리 체계도 바꾸겠다는 건데, 특히 치안력 확충을 위해, 폐지된 의무경찰 재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하철역과 동네 산책로 등 일상 생활 공간에서 벌어진 흉악범죄, 한덕수 총리는 '사실상 테러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라며 정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처벌·관리 등 범죄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우선 순찰을 강화하는 '특별치안활동'을 이어가고 CCTV 등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대 등의 현장 치안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올해 완전 폐지된 의무경찰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재난 등에 신속 대응할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8천 명 정도 규모를 언급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우선 순위를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대략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공중협박죄' 신설 등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흉악범죄 예고에는 '무관용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 관리 중심이던 정신질환 관리 체계를 바꾸고, 법관 판단으로 입원이 가능한 '사법입원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원 인력, 전문의료진 확보와 병상 확충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의 구조적 요인 해결을 언급하면서, 신뢰와 포용을 국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