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코로나는 되고 오염수는 안되고

입력 2023.08.25 (06:17) 수정 2023.08.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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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과 상인 피해를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 진행됐던 '손실 보상' 형식도 거론되는데, 정부는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영업 중인 횟집.

2010년 이후 3번의 '매출 급감'이 있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2013년 오염수 유출,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

비슷한 피해가 또 우려됩니다.

[박별곤/횟집 업주 : "코로나를 3년에 걸쳐서 정말 어려운 터널을 왔는데, 또 막 지나려고 하니까 오염수 방류가 터져서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코로나 때는 18개월을 손실 기간으로 인정받아 일부를 보상을 받으면서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별곤/횟집 업주 : "일본에서 (방류)하고 국가에서 못 막아 줬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우리가 살죠."]

어업인들의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보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길동/신안군 수협 조합장 : "이미 횟집들, 어민들, (매출) 급감했으니까 여기에다 보상해라. 매뉴얼 만들어서…"]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진 반대입장입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나왔던 코로나 때와는 달리 아직 손실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 조치와의 인과 관계도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640억 원과 예비비를 더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소비가 늘지 않으면 수산업계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 차관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요."]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에 무게를 두는 건데, 일본 정부는 단순한 소문으로 생긴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7천2백억 원이 넘는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김태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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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코로나는 되고 오염수는 안되고
    • 입력 2023-08-25 06:17:58
    • 수정2023-08-25 0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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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과 상인 피해를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 진행됐던 '손실 보상' 형식도 거론되는데, 정부는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영업 중인 횟집.

2010년 이후 3번의 '매출 급감'이 있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2013년 오염수 유출,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

비슷한 피해가 또 우려됩니다.

[박별곤/횟집 업주 : "코로나를 3년에 걸쳐서 정말 어려운 터널을 왔는데, 또 막 지나려고 하니까 오염수 방류가 터져서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코로나 때는 18개월을 손실 기간으로 인정받아 일부를 보상을 받으면서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별곤/횟집 업주 : "일본에서 (방류)하고 국가에서 못 막아 줬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우리가 살죠."]

어업인들의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보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길동/신안군 수협 조합장 : "이미 횟집들, 어민들, (매출) 급감했으니까 여기에다 보상해라. 매뉴얼 만들어서…"]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진 반대입장입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나왔던 코로나 때와는 달리 아직 손실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 조치와의 인과 관계도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640억 원과 예비비를 더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소비가 늘지 않으면 수산업계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 차관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요."]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에 무게를 두는 건데, 일본 정부는 단순한 소문으로 생긴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7천2백억 원이 넘는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김태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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