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日 오염수 방류 개시…국민 불안 해소 방안은?

■ 진행 : 박장범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현안 분석합니다.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총리와 함께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회복 강화 방안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했습니다.

이상민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안녕하세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하태경 : 반갑습니다.

박장범 :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진영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두 분 의원 간단한 평가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야당 의원,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저희들은 우려와 걱정 또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매우 잘못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부터 30년 어쩌면 더 걸릴지도 모르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퍼부어서 태평양 연안에 전체 해양 생태계 또 먹이사슬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30년 넘게 그냥 기약 없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거의 환경적 재난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원인 제공은 일본이 했고 일본이 과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태평양 연안 또는 전 인류적 재앙을 줄 수 있는 이런 해양 투기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상민 : 또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도 일본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입장도 분명히 하거나 또는 차후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어쩌면 일본의 대리인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상황이니까 우리 한국 정부의 대응도 매우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특히 부산이고

하태경 : 해운대죠.

박장범 : 상당한 민감한 상황인데.

하태경 : 지금 초점은 방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자들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민과 횟집. 만약에 한국이 반대했더라도 방류는 진행이 됐을 겁니다. 한일관계가 악화됐겠죠. 지금 중국이 세게 반대하지만 방류는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태 국가 영향을 받는 아태 주변 국가들 보면 민주국가들 중에는 반대한 나라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오로지 독재국가만 반대하죠. 중국, 북한만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국가 정당들 중에 반대하는 나라는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박장범 :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피해가 지금 해운대 가보면 제가 우리 지역구에 가서 횟집 한번 가는데 국내는 많이 떨어졌고 매상을 주로 어디서 올리냐면 외국 관광객들한테 많이 올립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도 잘 먹습니다. 그 말은 한국 수산물이 피해를 입는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다, 언론의 영향도 있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하태경 : 왜냐면 일본의 영향이라면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 수산물 소비가 떨어져야 돼요. 전혀 안 떨어집니다. 왜 한국만 떨어지냐는 거죠. 최근에 중국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 수산물 업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지셔야 된다, 정당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민 : 미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하고 우리나라가 느끼는 거 하고 동일해야 된다라는 건 저는 그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수산업자들이 피해 입는 건 수산업자의 피해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강,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우려는 실재하는 말하자면 실존적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그 우려를 왜 우려하느냐라고 하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왜 우려를 하고 있냐 그러면 사실 그건 동문서답이죠.

하태경 : 민주당이 아니었으면 우려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이비 과학에 빠져 있는데 지리적 거리는 오염수 문제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류 거리죠, 해류 거리. 물론 한국이 지리적 거리는 미국과 일본보다 가깝죠. 해류 거리는 미국이 가깝습니다. 한국이 더 멀어요. 미국은 1년 안에 도달하고 한국은 4, 5년 있다 도달합니다.

박장범 :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바닷물이 먼저 북태평양으로 쭉 가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하태경 :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한테 가깝다는, 중국은 더 멀죠, 해류 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오염수가 도달하는 거리는 미국보다 훨씬 멀기 때문에 우려, 두려움 이런 게 있으려면 한국 국민들보다 미국 국민들이 더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심리적 불안감, 사이비 과학이 빠져가지고 심리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민주당의 반과학주의적 태도, 반지성주의 태도 때문에 지금 우리 수산물 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 : 지금 민주당 의원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말씀을 좀.

하태경 : 제가 다른 건 이상민 의원하고 잘 통하는데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상민 : 그런데 이렇습니다. 과학도 우리 쭉 과학사를 보더라도 오류가 있고 또 나중에 진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예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물론 존중하고 믿고 따르고 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절대적으로 신봉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구나

하태경 : 민주당에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없죠.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상민 : 제 말씀 들어보세요. 30년 동안,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방류를 해서 그 축적되는 소위 방사능의 퇴적물들은 사실 그다음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단언할 수 있겠어요?

하태경 :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죠. 30년 내내 모니터링을 해서 필터가 낡아가지고 오염물이 더 많이 나온다, 기준보다. 이러면 우리가 제지를 할 겁니다. 막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바다에는 영향이 없다. 왜 그러냐면 후쿠시마 사고 터진 12년 전에 오염수가 원액 그대로 흘러나왔잖아요. 그런데도 4, 5년 뒤에 그 물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 바다는 이상이 없더라. 태평양은 참 크더라 하는 것이고 때문에 두 가지 분류해서 봐야 되는데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바다에 영향 있다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야기해요, 부산에 와서도. 부산에 와서도 회 자갈치 상인들이 뭐 주니까 먹으면서도 앞으로는 먹어도 찝찝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회 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선동을 합니다.

이상민 : 그런데 이제 하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상당수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을 또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이고 해결하는 입장이라면 국민들의 그 뜻을 일본 정부에다가 대변하고 이거 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거 걱정한다. 그러니까 일단 보류하라고 요구를 하고 만약에 방류를 했을 경우에 생기는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렇게 나가야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잠깐 중단하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고 여야의 반응 어떤지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차례로 이재명, 윤재옥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장범 : 이제 정쟁과 진영 간의 싸움이 돼 버렸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령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서 여야가 붙었고 또 사드 관련해서 거기에 기지, 사드 관련 기지가 들어선다니까 참외 성주 지역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불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검사를 해야 될 텐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평가를 좀 해 주시죠.

하태경 : 데이터는 매일 나오고 있어요.

박장범 : 수산물 검사를 한다는 거죠?

하태경 : 그렇죠. 계속하고 있고 이상민 의원께서 일본을 대변한다 그러는데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성과 과학을 대변하는 거죠. 민주당은 민족 감정을 대변하는 것이고 반일 정서에 기대가지고 어떻게 좀 지지율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본이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막을 겁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요. 중국처럼 데이터도 없이 방류하지 마라. 일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방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이 방류했으면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냐? 한국 수산물 전면 금지로 보복을 합니다. 그게 국제관계죠. 문제는 중국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많아요. 중국에서 수출하는 거 별로 안 돼요. 우리는 한국에서 일본 수출하는 게 4배나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 수산물 업자도 피해를 입고 한국 수산물 업자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민족 감정에 기대서 죽창가 부르던 문재인 정부 때 그때를 회상하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지금 캠프 데이비드 없어요.

박장범 : 그런데 이게 정쟁의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이상민 : 하나만..

박장범 : 이 의원님, 반론하고 질문드릴게요.

이상민 : 잠깐만, 하나만. 국민들의 불안을 더 이렇게 부추긴 거는 정부의 대응의 잘못에서도 비롯됩니다. 왜냐면 지금 하 의원님처럼 과학기술을 전적으로 믿고 그를 따르는데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에 대해서는 아무튼 문제가 없어서 한국 정부로서는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다? 그리고 대신 앞으로 만약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가 생기거나 다른 상황이 생기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러면 명쾌해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렇게 확고한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 그거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하태경 : 윤석열 정부는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상민 : 아니, 잠깐만. 믿는 걸 들을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라 그러냐면 과학기술은 존중하는데 찬성은 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하느냐? 그건 묵묵부답이에요. 찬성하지 않는다가 애매모호한 태도 아니에요? 당당하지가 않고.

박장범 : 이 의원님, 그러면 이게 정쟁의 논란거리가 아니라면 민주당 정부 때,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입장이 어땠습니까?

이상민 : 민주당에서는 그때는 방류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속적으로 IAEA의 검증 등 여러 가지 또 우리 한국의 검증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우리 입장이 정해진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런 우려가 분명히 실재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박장범 :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SNS상에서 설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배경하에서 문 정부를 비판한 겁니까?

하태경 : 문재인 정부 때도 조건부 찬성이었어요.

박장범 : 조건부 찬성이요?

하태경 : 찬성도 반대도 않는다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시는데 이게 조건부 찬성, 조건부 반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분에 그렇죠? 지금 방류하고 있는 성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반대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상. 반대 못한다고 찬성한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박장범 : 정부의 기조는 그럼 똑같았다고 봐야 되나요?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설전을 벌인 거는 이번에 갑자기 방류 반대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직에 있었을 때는 IAEA를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 파견이 보장되면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현직일 때랑 퇴직일 때랑 사람이 달라진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FTA 찬성했다가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야당으로 돌아서니까 반대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2기 이재명 됐겠죠. 저분이 대통령 됐으면 반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문명국가인데 문명 민주주의 국가인데 반대하려면 반대할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 중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하는 거 반대하는 근거 제시한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1명 있었는데 이분이 거짓말해가지고 요즘 TV도 안 나와요, 서 모 씨라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하태경 : 그래서 민주당은 선동만 하는 거예요, 선동만.

박장범 : 그러면..

이상민 : 천동설 돌 때도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을 때도 그 당시도 지구는 태양을 돌았어요. 진리가 몇 사람이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박장범 : 코펜에서 유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모독이라고.

박장범 :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회기를 종료했어요. 제가 보면 야당이 보통 국회에서 대국민 대여 투쟁의 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당이 서둘러서 보통 회기를 끝내려고 하고 질질 끌기도 하고 야당은 치열하게 국회 내에서 싸우는데 회기를 야당이 먼저 이렇게 끝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상민 : 하여튼 그 점은 사실은 무리수를 제가 속한 민주당이 뒀다라고 생각됩니다. 정해진 회기를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하든지 처음부터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회기를 좀 짧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회기를 잔뜩 해놨다가 나중에 와서 줄인 것이 억지춘향책 같은 작위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죠.

박장범 : 그걸 왜 했냐는 거죠.

이상민 :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보고 해라. 그렇게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그냥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겠다. 이거를 관철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가 있고 또 명분 쌓기용이 있는 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한 거는 별로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래대로 원칙대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익도 없습니다. 왜냐면 비회기 때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곧바로 영장심사 받으러 가지만 9월 이후에 정기국회 때 들어오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국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당에 당초에 정해진 이재명 대표의 공헌이라든가 우리 당의 대국민 약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표결 절차에서 가결 처리하면 됩니다. 비회기 때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와서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는 거나 그때 표결 절차에서 가결해서 영장심사를 받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점은 갸우뚱하는데 하여튼 썩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장범 : 반대당 입장에서는 회기 단축에 대해서 전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태경 : 그렇죠. 숫자가 정하니까 뭐 어차피 국회는 숫자가 전부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과부터 했어야죠. 왜냐면 8월달까지 내내 국회를 열어놨어요, 하는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가게 물건 팔지도 않으면서 가게 문 열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왜냐? 영장 칠까 봐. 그래놓고 지금 영장 안 친다는 거, 못 친다는 거 알고 요 며칠간만 열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 대가예요, 잔머리 대가. 그래서 9월달에 영장 들어오면 영장 칠 때 안 쳐서 이번에 영장 청구한 거는 부당한 거다, 체포동의안. 그래서 이제 민주당 당론을 반대, 체포동의안 반대나 혹은 불출석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상민 의원님 그때 가면 바쁘실 거예요. 싸움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방탄했다가 체포동의안 동의하겠다고 했다가 또 한번 말 바꾸는 과정이 조금 더 세련되게 보이게 하려고 이런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상민 : 그런데 뭐 세련되지도 않고요.

하태경 : 그렇죠.

이상민 : 그렇다고 정기국회 때 구속영장 청구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표결 절차에 부결로 민주당이 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 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박장범 : 판사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상당히 무섭고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자기가 피의자 신분이 되면 그럴 텐데 유력 정치인이라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사법부로 달려가는 현상이 많아진다. 정치의 사법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와중에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인데 첫 일성이 그동안 국민의 지탄을 받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그리고 판결의 권위가 떨어졌던 현상을 바로 잡고 사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괜찮다고 보세요?

이상민 : 저희 당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가 내정자가 우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 현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앞장서왔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개혁을 오히려 방해하고 오히려 퇴행시키려는 인물 아니냐라는 걱정. 또 하나는 지금의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대법원장은 매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매우 중립적인 인물이고 공평무사한 인물이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작동할 수 있는가. 이 점은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세밀히 점검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하 의원께서 볼 때는 대법원장 후보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보니까 장애인 틱 장애를 최초로 인정한

박장범 : 과거 판결을 통해서.

하태경 : 원래 틱이 장애로 인정이 안 됐는데 최초로 판결한 사람이더라고요. 소수 약자 문제도 관심이 많고. 제가 볼 때는 판사계의 윤석열 아닌가. 자기 소신대로 하시는 사람 같고 그리고 우리 여당하고 의견이 다르라도 이분은 소신대로 할 거 같아요. 할 거 같은데 문제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동의해 줄지 저는 좀 그게 의문이긴 한데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소신 이런 게 확인이 되고 민주당에서 반민주당은 아니다. 친여당도 아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으면 민주당에서 검증을 해보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찬성표를 던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민 : 그거에 대한 입증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장범 : 민주당에서는 아직 찬성이냐 반대냐.

이상민 :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자료나 또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 본인의 답변이나 이런 등등을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박장범 :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판결이 나고 나서 논평을 한다거나 최종 판결이 아닌 다음에는. 최근에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판결이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징역 6개월이 나왔거든요. 이 판결 이후에 물론 판결은 사법적 법정에서 이루어지지만 판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론의 법정이라는 또 다른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하 의원님, 이번 판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태경 : 박 모 판사인데 이분 아마 징계받을 거 같아요. 왜 징계받냐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 이념, 성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공개적으로 판사 시절에 발언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재명 후보 대통령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안타깝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된다. 자기가 이재명 지지자라는 걸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그때 선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또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정치 판사예요. 예를 들어 저도 저희들은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재판받는 게 많은데 이분이 판사면 기피하죠. 이런 식으로 자기 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이념 재판할 거 같고 정치 재판할 거 같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학생 때 뭔 말했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판사 시절에는 자기 말을 자제해야지. 아니면 재판받는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재판받아요.

박장범 :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하태경 : 영향을 저는 100% 줬다고 봐요. 왜냐면 전직 대통령은 공이 아니다.

박장범 : 이상민 의원은 이번 판결 논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물론 양형은 판사마다 다를 수가 있고 제가 만약 판사라고 한다면 그 사건의 경우 좀..

박장범 : 변호사시니까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이상민 :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재판을 직접 사건을 맡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양형으로 볼 때 명예훼손에 있어서 더구나 초범의 경우 곧바로 인신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벌금형을 고액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쨌든 그건 뭐 이제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항소심으로 구제받을 길은 열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판결이 나자마자 그 판사의 정치적 성향과 결부 지어서 먼지털이 하듯이 이렇게 하고 뒷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일각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판사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항소심 또 대법원 상고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몰고 가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금도를 어긴 것이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일각의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자 합니다.

박장범 : 하 의원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결이 났을 때 판사의 과거 발언이나 그가 했던 행적을 어떻게 보면 판결과 비교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하태경 : 판사 마녀사냥하는 거는 저희 당보다 민주당이 전공이고 과거에도 불리한 판결 났을 때 판사 이름 공개해가지고 막 시위하고 인터넷상에서 공격하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 검사까지 마녀사냥하잖아요. 수사하는 검사 이름까지 다 공개해가지고 개딸들한테 여기 좌표 찍어주고 공격하라고 그러고 있고. 저는 이분이 학생 때, 판사되기 전에 발언한 거를 문제 삼는 건 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직 판사일 때 발언한 거는 판사 윤리강령 위반이에요. 이 사람 100% 징계가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의견,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우리도 도입하자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두 분의 찬반 의견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이상민 : 저는 사형제를 폐지를 전제로 대체 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형제를 대체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박장범 : 지금 현재 사형제는 있지만 무력화 돼 있는 거죠.

이상민 : 예. 정부에서 사형제를 그대로 둔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거는 이미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시행했던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박장범 : 하 의원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하태경 :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면 저는 사형제를 다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지금 존재하지만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사형을 실시해야 된다.

하태경 : 그렇죠.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종신형, 가석방은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아요. 수명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는 100살도 흔하고 120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감옥 안에서 계속 그 사람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EU하고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일본이 사형 집행을 하거든요.

박장범 : 일본은 하죠.

하태경 : EU랑 갈등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항의성명을 내요, 사형 집행. 그 정도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형 집행하는 건 어차피 법치주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EU가 경제 제재까지 발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사형제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 우리 한-EU FTA 부속 협정에 사형제 폐지를 법제화하는 것이 문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법제화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미이행하는 거거든요.

하태경 :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문에 이건 지금 현행 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법치주의 이행 차원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결단하면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의 견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감사합니다.

이상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