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아닌 ‘경사지도 산사태 우려 지역’ 추진

[앵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산사태 지역은 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돼, 산사태 우려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태풍 '카눈' 때, 토사가 무너져 내린 창원의 한 택지 개발 현장입니다.

급경사를 이룬 절토지 흙더미가 쏟아진 것입니다.

가파른 공사 현장은 산사태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지목이 임야, 즉 '산'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등 (임야는) 다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과수원이나 전·답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태풍 '카눈' 당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창원과 함안 대부분 지역은 인공적인 개발이 이뤄진 임도와 그 인근 지역 등입니다.

지난달 토사 유출로 인명피해가 난 경북 북부지역 10곳 가운데도, '산'인 곳은 단 한 곳뿐, 나머지는 논과 밭, 과수원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집중호우로 이런 택지 등 인공 개발지역에서의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자 산사태 우려 지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인공 개발 경사면'까지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달곤/국회의원 : "과수원 등 이런 쪽에서 (산사태) 피해가 90% 이상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산사태와 관련해서 조사할 때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사면도 포함하도록 법안에 넣었고…."]

개정 법률안에는 5년마다 진행하는 '산사태 우려 지역' 조사를 1년마다 하도록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적으로 개간된 경사지도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박민재/영상편집: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