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추진…“LH도 책임 물을 것”

입력 2023.08.28 (09:42) 수정 2023.08.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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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이 최고 수위 징계를 받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관용 처분'을 강조하며,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했고, 발주처 LH의 책임도 별도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강 철근이 무더기로 누락돼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미흡 등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망 등 직접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감리를 진행한 건설사업관리 업체에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지자체에 각각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부실시공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위해서 가장 엄중하게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등 최종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내 자문기관 등의 청문 절차 등을 거쳐하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은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사고 원인과 행정 제재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행정 처분과 별도로 관련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고 아파트 발주처인 LH의 책임을 묻는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오늘 발표한 이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그것(LH 조사)은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별도로 (결과를) 우리가 발표하게 될 거다..."]

한편, 사고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선,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는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 제작:강민수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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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추진…“LH도 책임 물을 것”
    • 입력 2023-08-28 09:42:04
    • 수정2023-08-28 0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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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이 최고 수위 징계를 받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관용 처분'을 강조하며,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했고, 발주처 LH의 책임도 별도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강 철근이 무더기로 누락돼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미흡 등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망 등 직접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감리를 진행한 건설사업관리 업체에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지자체에 각각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부실시공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위해서 가장 엄중하게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등 최종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내 자문기관 등의 청문 절차 등을 거쳐하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은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사고 원인과 행정 제재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행정 처분과 별도로 관련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고 아파트 발주처인 LH의 책임을 묻는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오늘 발표한 이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그것(LH 조사)은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별도로 (결과를) 우리가 발표하게 될 거다..."]

한편, 사고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선,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는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 제작:강민수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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