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임대 등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실시

입력 2023.08.28 (10:38) 수정 2023.08.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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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1월 말까지 지역 내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3천5백여ha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의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형질 변경된 농지와 농막 설치의 적법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농지 처분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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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불법 임대 등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실시
    • 입력 2023-08-28 10:38:13
    • 수정2023-08-28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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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1월 말까지 지역 내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3천5백여ha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의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형질 변경된 농지와 농막 설치의 적법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농지 처분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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