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금요일 개회 정기국회…오염수 방류 공방 ‘가열’

[앵커]

이번 주 정기국회가 문을 엽니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지만 현안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책임 공방만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시작이 됐습니다.

정작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 더 몰두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첫 사흘간 배출된 삼중 수소 누적량이 2,460억 베크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연간 목표 배출량이 22조 베크렐 이하로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의 원전이 2022년 1년간 총 214조 베크렐을 방류했고 중국은 1,054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배출을 했습니다.

어제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출국을 했는데요.

현장에 체류하면서 방류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안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처리 기준의 미달 여부 그리고 배출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책임공방 몰두하고 있는데요.

책임 공방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대책위가 국민의 불안과 위험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 부정적 여론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통령의 지지도는 큰 사실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답변]

일단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0%p 오른 38%였습니다.

7월 넷째 주부터 소폭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전주보다 1 내지 2%p 하락한 상황입니다.

오차범위 내의 변화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실에 끌려가면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사법리스크 심화 속에 민주당 모두 정당 지도가 소폭 하락한 상황인데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한국갤럽 조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흐름상 일치하는 소폭 상승 흐름이고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의 32%, 국민의힘이 33%로 리얼미터 지지율과 반전된 흐름인데 정당 지지율이 감소한 만큼 바꿔 이야기하면 무당파가 증가했다는 건데 이것이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로써 취임 1주년, 1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사법리스크, 다섯 글자 외에 떠어운 단어가 없다.

이게 이제 1년 평가를 집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소환조사 5번 그리고 정기국회 앞두고 제2차 영장 청구가 예정돼 있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수권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임 1년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체제의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어야만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인적 쇄신의 전망도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사실 갑작스레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최근 국방부의 홍범도 흉상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사실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역사 논쟁이라는 것을 정권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중국인 정리청과 홍범도의 사례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경우는 코민테른 활동과 자유시 참변의 책임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라는 항일독립운동의 명백한 공적이 있는 분이고요.

반면에 정리청의 경우에는 인민해방군, 북한군, 북한 인민군 행적이 있긴 하지만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어떤 공적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두 사안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반국가세력 낙인과 보수판 역사 바로세우기를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분열을 이야기할 수 있고, 총선 전략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다라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광주 서구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신당 한국의 희망을 오늘 결국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내년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답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항의 전화가 올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자 3대 가치,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삼진의 신당을 주창하고 있지만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방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권 친화적 정당으로 일단 정치권에서는 인식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 기업인, 네트워크 중심이다.

세력화가 중요한데 현역 의원의 관심도가 아직까지는 높지 않고요.

그리고 지역 세대의 지지 기반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안철수식의 셀럽 정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은 중도와 보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틈새 시장이 있고, 거기에 아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의 살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발 정계개편이 있다면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짧게 사실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이 내년 총선에 사실 광주 지역의 한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물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일단 민주당 예선으로 끝나지 않고 본선까지 지켜봐야 할 광주 유일한 선거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주공산 서구을 프레임이라는 게 현역 양향자 의원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현역 의원이 여러 명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격언이 실현될 수도 있는 그런 선거구이고 내년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인재영입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서구갑과 함께 광주 정치 1번지를 선도할 수 있는 주목받는 선거구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앵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