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예산 지출 23조 구조조정…건전재정으로 확실히 전환”

입력 2023.08.29 (12:07) 수정 2023.08.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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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염두에 둔 '돈 풀기'는 없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원칙은 '건전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약자복지'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의 방향이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채 발행으로 지출을 늘리는 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출을 크게 늘렸던 지난 정부 재정 운용은, '재정 만능주의에 푹 빠졌었다'는 말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빚을 내는 대신 지출을 23조 원 구조조정해,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 등을 뺀,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약자복지', 국방, 치안 등의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고 내년도 예산안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의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가재정법과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청법 등 2백여 개 국정과제 법안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은 알뜰히 지키고 민생은 살뜰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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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예산 지출 23조 구조조정…건전재정으로 확실히 전환”
    • 입력 2023-08-29 12:07:42
    • 수정2023-08-29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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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염두에 둔 '돈 풀기'는 없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원칙은 '건전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약자복지'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의 방향이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채 발행으로 지출을 늘리는 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출을 크게 늘렸던 지난 정부 재정 운용은, '재정 만능주의에 푹 빠졌었다'는 말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빚을 내는 대신 지출을 23조 원 구조조정해,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 등을 뺀,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약자복지', 국방, 치안 등의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고 내년도 예산안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의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가재정법과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청법 등 2백여 개 국정과제 법안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은 알뜰히 지키고 민생은 살뜰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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