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신속한 재판·신뢰 회복 시급”…청문회 준비 시작

입력 2023.08.29 (12:16) 수정 2023.08.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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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가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9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첫 출근길.

이 후보자는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그러면서 사법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하여 본연의 기능에 정말 충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 발부 전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제' 도입에는 "다른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재판 항소심을 맡아 지나치게 감형해줬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농지법 위반'이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대법원에 계류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사건에 대한 질문에는 "진지하게 검토해보려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 중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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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신속한 재판·신뢰 회복 시급”…청문회 준비 시작
    • 입력 2023-08-29 12:16:53
    • 수정2023-08-29 1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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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가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9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첫 출근길.

이 후보자는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그러면서 사법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하여 본연의 기능에 정말 충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 발부 전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제' 도입에는 "다른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재판 항소심을 맡아 지나치게 감형해줬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농지법 위반'이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대법원에 계류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사건에 대한 질문에는 "진지하게 검토해보려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 중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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