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산림 복구 추진…산불 책임 수사 하세월

입력 2023.08.29 (23:39) 수정 2023.08.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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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 경포동 산불이 발생한 지 140일이 지난 가운데, 산불 피해지 복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원인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일부 피해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은 축구장 169개 면적에 해당하는 120.69ha입니다.

강릉시는 피해 지역에 활엽수를 80% 심고, 나머지는 침엽수를 심는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산불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침엽수 비중을 축소한 겁니다.

강릉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산주 의견 등을 반영해 복구방안을 확정하고, 2025년까지 산림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불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난 것으로 보는 만큼, 한국전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주를 덮친 나무가 전기시설에서 5미터 이상 떨어져 심어진 만큼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 적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릉시는 다른 증거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에 결론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전제용/강릉시 산림과장 : "여기서 결과가 언제쯤 나오리라고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최대한 2~3개월 안에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피해 주민들은 다음 달(9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양훈/'강릉산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수사나 진척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피해 금액이 큰데 아무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사소송을 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전은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 탓에 산불이 발생했고 전기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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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산림 복구 추진…산불 책임 수사 하세월
    • 입력 2023-08-29 23:39:47
    • 수정2023-08-30 00:05:14
    뉴스9(강릉)
[앵커]

강릉 경포동 산불이 발생한 지 140일이 지난 가운데, 산불 피해지 복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원인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일부 피해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은 축구장 169개 면적에 해당하는 120.69ha입니다.

강릉시는 피해 지역에 활엽수를 80% 심고, 나머지는 침엽수를 심는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산불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침엽수 비중을 축소한 겁니다.

강릉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산주 의견 등을 반영해 복구방안을 확정하고, 2025년까지 산림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불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난 것으로 보는 만큼, 한국전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주를 덮친 나무가 전기시설에서 5미터 이상 떨어져 심어진 만큼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 적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릉시는 다른 증거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에 결론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전제용/강릉시 산림과장 : "여기서 결과가 언제쯤 나오리라고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최대한 2~3개월 안에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피해 주민들은 다음 달(9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양훈/'강릉산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수사나 진척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피해 금액이 큰데 아무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사소송을 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전은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 탓에 산불이 발생했고 전기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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