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산 큰 폭 삭감…노인일자리·SOC 예산은 다시 늘려

[앵커]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표적으로 줄어든 항목은 바로 연구 개발, R&D 예산입니다.

현장에선 기초과학 연구가 흔들릴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노인 일자리 늘리고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규모를 키운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이어서 이윤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연구 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6% 넘게 삭감됐습니다.

전년보다 연구 개발 예산이 줄어든 건 1991년 이후 처음입니다.

연구비 예산은 무조건 올린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을 끊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당장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부터 크게 깎였습니다.

KBS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국가 슈퍼컴퓨터를 연구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올해 초 미세먼지 속 세균이 호흡기 손상을 일으킨다는 걸 밝혀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5곳은 주요 사업비가 약 28% 감소했습니다.

[이운복/전국공공연구노조 수석부위원장 : "수행하고 있는 과제든, 계획하고 있는 과제든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됨에 따라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뒤 타격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오경수/기초연구연합회 총무이사 : "사람이 일단 이 연구실을 떠나면은 지금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를 다시 육성하는 데에는 적어도 2~3년이 또 걸리게 됩니다."]

아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연구개발 예산과 달리 증액된 분야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3만 개가 공급되고, 수당도 6년 만에 7% 정도 오릅니다.

예산이 32%나 늘었습니다.

올해 10% 넘게 줄었던 SOC 투자예산은 내년엔 5% 정도 늡니다.

가덕도 공항 건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 개통 영향이 큽니다.

수혜 대상이 뚜렷한 이른바 총선용 예산을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SOC(예산)을 선거와 연계시키시는 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신 것 같고, 전국에 필요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은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고, SOC 예산의 경우 안전 관련 사업비를 늘린 거라면서도 사업별 액수 증감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승욱 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 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