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범기업 특별현금화 명령 신속 판결하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가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어제(29) 기자회견을 열고, "양금덕 할머니의 미쓰비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이 15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판결을 미루는 건 전범기업의 파렴치한 행태에 동조하는 것이자, 대법원만 바라보고 학수고대해온 피해자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2건의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이 계류 중이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년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9건도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