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가해’ 의무반영…지원배제도 가능

[앵커]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수시는 물론 정시와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하게 되는데, 학폭 조치사항만으로 아예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학폭 기록을 대입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4월 :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습니다.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수능, 논술, 실기 전형 등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필수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학폭으로 인한 불이익을 자퇴로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영 방법은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내년 4월 말까지 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제시한 학폭 기록 반영 가이드라인에는 서류평가 전형 시 등급을 강등하거나, 수능성적을 감점하는 방안이 예시로 소개됐습니다.

또, 학폭 정도가 심할 경우 아예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양찬우/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 : "대학들이 학교 폭력 이런 상황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전형에서 적어도 당락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중요하게 적용할 것 같거든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졸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학폭 기록이 삭제될 경우, 재학생과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대교협은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건 법령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