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깎고 기본계획도 재검토…새만금 사업 ‘안갯속’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몰고,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뒤 나온 지시여서 새만금에 미칠 파장에 전라북도와 민주당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만금은 2050년 용지 개발을 끝내는 걸 목표로 기본 계획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어제/국회 : "국무총리께서 부처에다가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습니다. 기본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목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데, 이러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몰고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와중에 나온 지시여서, '새만금 흔들기'를 또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 예비 타당성을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려는 게 아니라면, 새만금 재검토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 :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지시 논란에 새만금개발청은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는 통상적 절차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문제점이 나타난 새만금 개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직무 유기라고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