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50명…절반 이상이 생후 36개월 미만”

입력 2023.08.31 (12:00) 수정 2023.08.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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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모두 50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태어난 지 3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오늘(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50명 중 28명(56%)이 36개월 미만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망 아동의 수는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일년 전에 비해선 다소 줄었으나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모두 4만6,103건으로 일년 전(5만3,932건)에 비해 14.5% 줄었습니다.

또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신고 건수의 약 60%인 2만7,971건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년 전(3만7,605건)에 비해 25.6% 감소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2021년에는 16개월 된 입양아의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제고됐고, 코로나19로 가정 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고 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가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인데 실제로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역시 9.1% 증가했습니다.

학대 행위자 유형별로는 부모가 전체 학대 사례의 82.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소 역시 가정 내가 81.3%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재학대 사례는 4천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약 16%를 차지했는데, 이는 일년 전에 비해 1.3%p가 증가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전체 학대 사례의 10% 가량(2천787건)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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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31 12:00:23
    • 수정2023-08-31 12:06:06
    사회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모두 50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태어난 지 3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오늘(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50명 중 28명(56%)이 36개월 미만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망 아동의 수는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일년 전에 비해선 다소 줄었으나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모두 4만6,103건으로 일년 전(5만3,932건)에 비해 14.5% 줄었습니다.

또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신고 건수의 약 60%인 2만7,971건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년 전(3만7,605건)에 비해 25.6% 감소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2021년에는 16개월 된 입양아의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제고됐고, 코로나19로 가정 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고 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가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인데 실제로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역시 9.1% 증가했습니다.

학대 행위자 유형별로는 부모가 전체 학대 사례의 82.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소 역시 가정 내가 81.3%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재학대 사례는 4천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약 16%를 차지했는데, 이는 일년 전에 비해 1.3%p가 증가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전체 학대 사례의 10% 가량(2천787건)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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