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부 부처에 ‘정치중립 의무’ 공문 조만간 발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정치 중립 의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통상적으로 선거 직전 ‘정치 중립 의무’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데,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벌어지면서 발송 시점을 앞당긴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31일) KBS와의 통화에서 “선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선거 3, 4개월 전에 보내는 공문을 이번에 좀 당겨서 보내는 것은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고, 그런 경우 보통 고위공무원 등이 선거 관여행위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예방 차원에서 일찍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장관에 대한 선관위 조사에 대해서는 “원 장관 발언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었지만, 검찰에 해당 사안이 고발되면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더이상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보수 성향 포럼 강연에서 내년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 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야당은 원 장관이 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원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