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IMO 총회’ 원전 오염수 다루나…정부는 ‘신중’ 기조

[앵커]

한 달쯤 뒤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가 열립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뒤 처음으로 국제사회 여론을 살필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 정부는 의견을 내는 데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을 해양 방류로 결정합니다.

[스가 요시히데/당시 일본 총리/2021년 4월 :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처리수(오염수)의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넉 달 뒤인 그해 8월 우리 정부는 국제해사기구, IMO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KBS가 확보한 당시 의견서 원문의 제목은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 '런던 의정서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런던 의정서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한 국제협약으로, 오염수를 바다 쓰레기 문제로 다루자고 제안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육지 시설, 즉 1km 터널을 통해 배출되는 만큼, 해양 투기가 아니라고 맞섭니다.

의견 대립은 해를 넘겼고, 법률 검토에 나선 IMO 사무국은 지난해 7월, 런던 의정서 대상인지 불확실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회원국들이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공을 넘긴 셈인데, 10월 초 열리는 올해 총회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입니다.

방류 이후 처음으로 국제사회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 10월 4일 의제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회원국 논의가 이뤄진다면, 먼저 오염수 방류를 폐기물 투기로 볼 지부터 따집니다.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가 되면 협약위반 여부를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2년 전 관련 의견을 낸 우리의 입장이 중요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 신중합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어제 : "(국제기구에 일본을) 제소하는 것은 대단히 사실은 사실적 관계에서 보더라도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 대표단을 꾸리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도, 방침을 묻는 KBS 질의에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