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누수 막아라”…공유재산 전담팀 구성

[앵커]

무리한 공모사업으로 수십억 원대 시설을 유치한 일부 자치단체들이 이후 과도한 유지 비용으로 시설의 문을 닫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남해군에서는 전담팀까지 꾸려 공유재산의 전수조사와 운영 효율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조성한 함양 물내리마을.

펜션 마당은 어른 키 높이만큼 풀이 자랐고,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인근 국화 체험장도 창고 용도로 쓰인 지 오래입니다.

[마을 주민 : "(국화) 말리고, 차 팔고 했는데. 하다가 그냥 말았어."]

체험시설에 든 예산은 59억 원.

대부분 시설이 수년 째 방치되고 있지만, 함양군은 현황 파악도 활용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 재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 주민들 공통으로 하는 건 건설교통과, 농지 관련 부서, 농촌 생활 관련 부서 다 나눠져 있어요."]

2009년 40여억 원을 투입한 남해군 힐링숲타운.

핵심인 나비생태관의 한 해 수입은 2천만 원 안팎이지만, 기본 운영비는 2억 원이나 듭니다.

지난해에만 3억 7천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남해군의 전수조사 결과, 군 직영 공유재산 39곳 가운데 38곳이 적자로 확인됐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5월 6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려, 공유재산 운영 효율화에 나섰습니다.

70여 곳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방안 마련은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담팀은 활용도가 낮거나 적자 규모가 큰 시설물들을 조사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용도 변경하거나 폐지할 계획입니다.

필요 없는 시설을 과감하게 포기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강홍주/남해군 협력조정팀 팀장 : "어떻게 관리할지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부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주민 숙원을 내세워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공유재산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