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지연손해금 소송 승소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늘(31일)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밋섬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해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했지만 타당성 등 논란 끝에 지난해에서야 매입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재밋섬파크는 19억 9천만 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약에 따라 건물 매입 지연이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 등에 의한 불가피한 변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