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 받고, 수익률 높여야”…연금개혁 밑그림 공개

[앵커]

국민연금 제도를 이대로 둘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70년 더 국민연금의 기금을 유지하도록 보험료율 인상에 방점이 찍힌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18살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70년 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93년까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겠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마련한 보고서의 목표입니다.

관건은 2093년까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것.

결국 '보험료를 더 내면서', '연금은 더 늦게 받고', '기금 수익률은 더 높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최소 15%까지, 받는 시기는 2033년 기준 65세에서 68세로 늦추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1%p 높여야 하는 걸로 전망됐습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해마다 0.6%p씩 올리고, 받는 나이는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식입니다.

[김용하/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55년 기금이 바닥나면) 34%까지 치솟게 돼서 이런 정도의 부담이라면 그 당시의 국민들이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민 불신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은 결국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OECD 등 국제 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정하게 소득대체율을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수급연령이 늦춰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