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결국 과거로 회귀?…제3정당들 “양극화 끊어야”

입력 2023.09.01 (21:43) 수정 2023.09.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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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선거제 개편 협상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꼼수 위성정당을 막자는 데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는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선거 제도로 돌아갈 거란 예측도 나오면서 소수 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19년 만에 개최했던 국회 전원위.

국회는 KBS와 함께 처음으로 시민 500명의 공론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까지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균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공감해 주셨다는..."]

하지만 의원 정수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놓고는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준 연동제와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논의가 계속 겉돌면 20대 국회처럼 소선거구제와, 지역구 의석 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갖게 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모두 거대 양당이 가져가면서 국회 양극화만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위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전언이 거대양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성 정당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위성정당 사태는 준연동형이라는 제도보다는 거대 양당의 꼼수 때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위성정당을 이유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벼룩 잡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끝내야 한다고 독촉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 제작: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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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 결국 과거로 회귀?…제3정당들 “양극화 끊어야”
    • 입력 2023-09-01 21:43:57
    • 수정2023-09-01 22:09:20
    뉴스 9
[앵커]

여야의 선거제 개편 협상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꼼수 위성정당을 막자는 데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는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선거 제도로 돌아갈 거란 예측도 나오면서 소수 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19년 만에 개최했던 국회 전원위.

국회는 KBS와 함께 처음으로 시민 500명의 공론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까지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균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공감해 주셨다는..."]

하지만 의원 정수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놓고는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준 연동제와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논의가 계속 겉돌면 20대 국회처럼 소선거구제와, 지역구 의석 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갖게 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모두 거대 양당이 가져가면서 국회 양극화만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위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전언이 거대양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성 정당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위성정당 사태는 준연동형이라는 제도보다는 거대 양당의 꼼수 때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위성정당을 이유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벼룩 잡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끝내야 한다고 독촉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 제작: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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