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오염수 피해 日 구상권 청구’ 주민 조례 추진

정의당 제주도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제주도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도가 우선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지역 어업인 등의 피해를 보상한 뒤 그 보상과 지원 금액 범위에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주민조례 발안 제도는 주민이 원하는 조례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로, 과거 제주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가 이를 통해 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