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 대응 공무원 징계 하세월…“명단조차 몰라”

입력 2023.09.04 (21:24) 수정 2023.09.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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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참사 직후 국무조정실이 발표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하세월입니다.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60명 넘는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할 거라고 했지만, 일부 기관들은 지금까지 누가 징계 대상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위 공무원 63명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된 36명 외에 부실한 대응이 확인돼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문규/당시 국무조정실장/지난 7월 28일 : "비위가 확인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감찰 발표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들이 소속된 5개 기관 가운데 3개 기관은 아직 징계 대상자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경찰청은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아직까지 징계 대상자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몇 명인지, 언제일지는 저희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통보받은 게 전혀 없어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에 대한 감찰 자료를 국조실로부터 넘겨받았는데, 현재 자료와 법령을 검토한다며 아직까지 해당 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방청을 통해 국조실 자료를 넘겨받은 충북소방본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행복도시건설청은 "국조실로부터 명단을 받아 대상자들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송 참사 발생 이후 유족과 생존자, 시민 단체들의 책임자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부실 대응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도, 징계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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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부실 대응 공무원 징계 하세월…“명단조차 몰라”
    • 입력 2023-09-04 21:24:39
    • 수정2023-09-04 2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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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참사 직후 국무조정실이 발표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하세월입니다.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60명 넘는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할 거라고 했지만, 일부 기관들은 지금까지 누가 징계 대상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위 공무원 63명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된 36명 외에 부실한 대응이 확인돼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문규/당시 국무조정실장/지난 7월 28일 : "비위가 확인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감찰 발표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들이 소속된 5개 기관 가운데 3개 기관은 아직 징계 대상자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경찰청은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아직까지 징계 대상자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몇 명인지, 언제일지는 저희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통보받은 게 전혀 없어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에 대한 감찰 자료를 국조실로부터 넘겨받았는데, 현재 자료와 법령을 검토한다며 아직까지 해당 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방청을 통해 국조실 자료를 넘겨받은 충북소방본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행복도시건설청은 "국조실로부터 명단을 받아 대상자들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송 참사 발생 이후 유족과 생존자, 시민 단체들의 책임자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부실 대응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도, 징계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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