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담합 논란…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입력 2023.09.04 (21:43)
수정 2023.09.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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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심층보도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충전사업자가 4곳에 불과한 과점 체제가 문제로 꼽히지만 재발 방지는 쉽지 않은 상탭니다.
김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담합을 통해 판매 단가를 12%까지 올리고 140여 개의 판매점을 전속 거래로 길들이려 했던 도내 LPG 충전사업자들.
담합 논란을 떠나 이들 충전사업자는 유통비용과 마진을 높게 책정하며 도내 LPG 판매가격 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초 제주도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LPG 가격을 조사한 결과, 충전사업자나 판매점 모두 전국 평균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유통비용과 마진을 살펴보면 판매점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충전사업자들은 높게 책정한 겁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배경에는 충전사업자 4곳이 사실상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한 과점 상태가 꼽히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건 쉽지 않은 산업 특성상 LPG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민간 영역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LPG가) 공공재적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 조사 권한을 가져오려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선 전문성과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 조사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공정 행위를 견제해나가면서 권한이양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완/제주도 경제일자리과장 : "(불공정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만큼 앞으로 조사권한 이양이나 공동조사 형태의 권한이양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한편 도내 백여 개 LPG 판매점들이 가입한 가스판매업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조합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건 조만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KBS가 심층보도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충전사업자가 4곳에 불과한 과점 체제가 문제로 꼽히지만 재발 방지는 쉽지 않은 상탭니다.
김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담합을 통해 판매 단가를 12%까지 올리고 140여 개의 판매점을 전속 거래로 길들이려 했던 도내 LPG 충전사업자들.
담합 논란을 떠나 이들 충전사업자는 유통비용과 마진을 높게 책정하며 도내 LPG 판매가격 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초 제주도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LPG 가격을 조사한 결과, 충전사업자나 판매점 모두 전국 평균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유통비용과 마진을 살펴보면 판매점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충전사업자들은 높게 책정한 겁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배경에는 충전사업자 4곳이 사실상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한 과점 상태가 꼽히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건 쉽지 않은 산업 특성상 LPG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민간 영역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LPG가) 공공재적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 조사 권한을 가져오려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선 전문성과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 조사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공정 행위를 견제해나가면서 권한이양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완/제주도 경제일자리과장 : "(불공정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만큼 앞으로 조사권한 이양이나 공동조사 형태의 권한이양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한편 도내 백여 개 LPG 판매점들이 가입한 가스판매업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조합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건 조만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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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심층보도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충전사업자가 4곳에 불과한 과점 체제가 문제로 꼽히지만 재발 방지는 쉽지 않은 상탭니다.
김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담합을 통해 판매 단가를 12%까지 올리고 140여 개의 판매점을 전속 거래로 길들이려 했던 도내 LPG 충전사업자들.
담합 논란을 떠나 이들 충전사업자는 유통비용과 마진을 높게 책정하며 도내 LPG 판매가격 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초 제주도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LPG 가격을 조사한 결과, 충전사업자나 판매점 모두 전국 평균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유통비용과 마진을 살펴보면 판매점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충전사업자들은 높게 책정한 겁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배경에는 충전사업자 4곳이 사실상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한 과점 상태가 꼽히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건 쉽지 않은 산업 특성상 LPG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민간 영역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LPG가) 공공재적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 조사 권한을 가져오려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선 전문성과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 조사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공정 행위를 견제해나가면서 권한이양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완/제주도 경제일자리과장 : "(불공정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만큼 앞으로 조사권한 이양이나 공동조사 형태의 권한이양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한편 도내 백여 개 LPG 판매점들이 가입한 가스판매업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조합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건 조만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KBS가 심층보도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충전사업자가 4곳에 불과한 과점 체제가 문제로 꼽히지만 재발 방지는 쉽지 않은 상탭니다.
김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담합을 통해 판매 단가를 12%까지 올리고 140여 개의 판매점을 전속 거래로 길들이려 했던 도내 LPG 충전사업자들.
담합 논란을 떠나 이들 충전사업자는 유통비용과 마진을 높게 책정하며 도내 LPG 판매가격 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초 제주도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LPG 가격을 조사한 결과, 충전사업자나 판매점 모두 전국 평균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유통비용과 마진을 살펴보면 판매점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충전사업자들은 높게 책정한 겁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배경에는 충전사업자 4곳이 사실상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한 과점 상태가 꼽히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건 쉽지 않은 산업 특성상 LPG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민간 영역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LPG가) 공공재적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 조사 권한을 가져오려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선 전문성과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 조사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공정 행위를 견제해나가면서 권한이양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완/제주도 경제일자리과장 : "(불공정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만큼 앞으로 조사권한 이양이나 공동조사 형태의 권한이양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한편 도내 백여 개 LPG 판매점들이 가입한 가스판매업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조합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건 조만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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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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