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출렁’ 새만금 계획…“일관성 잃어”

[앵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사업은 밑그림만 세 차례나 바뀌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개발 방향이 돼야 할 계획안이 정권의 기조에 따라 일관성을 잃은 채 수정만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1년부터 물막이 공사를 시작한 뒤 2010년에서야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새만금 종합계획이 처음 확정됐습니다.

새만금에 도로, 항만, 공항 등을 확충하고, '창조적 녹색 수변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새만금개발청 설치를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정권 말기에야 겨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육동한/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2011년 : "내부 개발 기본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새만금 지역의 밑그림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3년 뒤 박근혜 정부 때 수정한 새만금 기본계획.

이번에는 새만금에 '국제 경제협력특구'를 내걸고, 한국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과 국제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이병국/당시 새만금개발청장/2014년 : "수요자에게 맞춰서 투자기업에 맞춰서 이런 방안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도라든지 참여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중점 과제였던 한·중 경협특구가 사드 배치로 빚어진 양국 갈등 끝에 흐지부지되며 빛이 바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역시 새만금 기본계획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탈원전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심의 수상태양광 조성 발표에 이어, 2021년에 나온 새 기본계획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2021년 : "올해부터 태양광과 풍력 등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청정한 전기를 생산해 내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지고 정권 교체 뒤 에너지 정책마저 바뀌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바꾸기로 한 기본 계획, '큰 그림'은 2025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2차전지 등 신산업 구조 개편과 기업 유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명분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30일 : "이제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쭉 가자 이것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이런 농지와 비농지의 비율도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당장 내년 예산을 크게 깎고 적정성 평가도 함께 이뤄져 사업 추진만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용/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도로, 공항, 철도, 항만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떤 비전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겨야 하는 늦출 수 없는 필수항목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수립을 거듭한 새만금 기본계획,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