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에 꼬이는 검찰 수사…이달 소환조사 불발?

입력 2023.09.05 (19:10) 수정 2023.09.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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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단식투쟁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인데, 검찰은 단식으로 수사를 회피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사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날짜는 오는 11일에서 15일 사이.

이 대표가 단식을 멈추지 않는다면, 가장 빠른 다음 주 월요일도 단식 12일째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시점이지만, 검찰은 원칙적으로 단식투쟁으로 사법절차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어제 : "그게(단식) 진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통보 받으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검찰은 아예 단식 종료 후로 소환 조사를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경우 이달 내 조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는 "단식은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라며 3차 소환 통보 불응 시 곧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도 있지만, "이 대표가 출석 의지를 밝힌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조사 이후 검토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는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도 정확한 배임액 산정 등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새로 선임한 김광민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김 변호인은 재판 직후 "이 전 부지사의 해당 진술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곧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일방적 주장은 사법방해 시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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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5 19:10:36
    • 수정2023-09-05 1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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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단식투쟁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인데, 검찰은 단식으로 수사를 회피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사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날짜는 오는 11일에서 15일 사이.

이 대표가 단식을 멈추지 않는다면, 가장 빠른 다음 주 월요일도 단식 12일째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시점이지만, 검찰은 원칙적으로 단식투쟁으로 사법절차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어제 : "그게(단식) 진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통보 받으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검찰은 아예 단식 종료 후로 소환 조사를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경우 이달 내 조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는 "단식은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라며 3차 소환 통보 불응 시 곧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도 있지만, "이 대표가 출석 의지를 밝힌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조사 이후 검토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는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도 정확한 배임액 산정 등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새로 선임한 김광민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김 변호인은 재판 직후 "이 전 부지사의 해당 진술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곧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일방적 주장은 사법방해 시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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