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 내년 강원도·시군 교부세 7,200억 원 감소 전망 외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강원도와 시군이 받는 교부세가 7,200억 원 가량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66조 7,000여억 원으로 올해보다 8조 5,000여억 원 줄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받게 될 보통교부세도 올해보다 7,200억 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개발업체 36곳 전수 실태 조사

강원도가 이달(9월) 말까지 도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36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시되며,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강원도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 미신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동물권 보호단체 “불법 개 도축 전수조사해야”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는 오늘(5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도내 불법 개 도살장과 개농장을 전수 조사하고, 춘천 도견장을 폐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도축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동물을 도살한 정황이 발견됐고, 이를 수수방관한 강원도에도 책임이 있다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행정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산업부 연구개발예산 0.7%만 강원도 지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원한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도에 연구개발 예산 18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 2조 8,000여억 원의 0.7%에 그치는 수치입니다.

반면 경기도에 30.4%, 서울 17.1%, 인천 4.1%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