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대책 내놨지만…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하라”

[앵커]

서이초 교사 49재 집회 이후 교육부는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는데요.

교사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위험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권 회복 대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온 교사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제발 막아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현직 교사/음성변조 : "일상의 사소한 일인데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진 분이 계시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경찰이 와서 고소가 됐다고 이야기 하고..."]

잇따른 교사 간담회에서도 핵심 주제는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박교순/현직 교사/지난 3일 :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교사들의 요청을 담은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교육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로는 교사를 위협하는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모호해 악용될 수 있고, 누구든지 아동학대 신고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문구가 오히려 신고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김동석/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학부모가) 신고를 하고 그게 허위든 무고이든 가짜이더라도 절대 처벌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악용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아동복지법은 복지부,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법무부와 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부처 TF팀을 만들어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