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입력 2023.09.07 (23:43) 수정 2023.09.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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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해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고, 강원도 전략사업을 다각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지휘하는 법정 심의기구입니다.

전국 광역지지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황학수/강원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물과 공기 다 우리 강원도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방시대 위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강원도민의 권리를 찾아가고 하는데 차별화시켜 나갈까 합니다."]

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해 중앙과 지역의 힘을 모으는 겁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전문적으로 심의합니다.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강원도 내 후보지를 선정을 위원회가 맡아 추진합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전체가 신청한 상태인 만큼, 심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강원도 지방시대계획의 청사진을 심의하는 것도 위원회의 몫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핵심사업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인구문제는 물론, 첨단 소재와 바이오헬스, 액화수소에너지 계획에 대해 심의하며 강원도의 전략 수립에 일익을 하게 됩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실제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크고…."]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권' 이 핵심 가치인 만큼, 심의 결과나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무엇보다 과제입니다.

여기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자구책만으로 균형발전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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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 입력 2023-09-07 23:43:04
    • 수정2023-09-08 00:03:24
    뉴스9(강릉)
[앵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해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고, 강원도 전략사업을 다각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지휘하는 법정 심의기구입니다.

전국 광역지지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황학수/강원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물과 공기 다 우리 강원도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방시대 위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강원도민의 권리를 찾아가고 하는데 차별화시켜 나갈까 합니다."]

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해 중앙과 지역의 힘을 모으는 겁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전문적으로 심의합니다.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강원도 내 후보지를 선정을 위원회가 맡아 추진합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전체가 신청한 상태인 만큼, 심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강원도 지방시대계획의 청사진을 심의하는 것도 위원회의 몫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핵심사업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인구문제는 물론, 첨단 소재와 바이오헬스, 액화수소에너지 계획에 대해 심의하며 강원도의 전략 수립에 일익을 하게 됩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실제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크고…."]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권' 이 핵심 가치인 만큼, 심의 결과나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무엇보다 과제입니다.

여기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자구책만으로 균형발전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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