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처남 공소장 보니…“그림판으로 문서 위조”

입력 2023.09.09 (06:45) 수정 2023.09.0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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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가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죠.

김 씨 등 시행사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확보해 살펴보니, 개발 부담금을 줄이려고 군청에 내는 서류를 위조했는데, 이 과정에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기간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개발을 맡았는데, 양평군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검경 수사 결과 윤 대통령 장모는 불기소 됐지만 시행사 실소유주인 처남 김 모 씨와 시행사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행사, 공무집행 방해 혐의였습니다.

KBS가 김 씨 등의 공소장을 입수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위조하고, 행사한 사문서는 '토사 운반' 관련 서류.

토사 운반 거리가 길수록 개발 비용이 늘어나, 개발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입 확인서 2가지를 위조했는데,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사용했습니다.

'잘라내기'와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다른 서류에서 오려 붙인 겁니다.

실제 그림판 작업을 한 건 토목 공사 업무 담당자.

하지만 김 씨 등도 적극 공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김 씨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토사 운반 관련 증빙 서류를 꾸며내기로 했다'는 게 공소장 표현입니다.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는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토사 반입 확인서는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였습니다.

위조된 서류 2건은 2016년 양평군청에 제출됐고, 두 차례 이의신청 끝에 이듬해, 양평군은 개발 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했습니다.

검찰이 김 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한 건 이들의 문서 위조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거란 판단에서였습니다.

한편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최하운/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여현수/자료제공: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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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처남 공소장 보니…“그림판으로 문서 위조”
    • 입력 2023-09-09 06:45:24
    • 수정2023-09-09 06:54:33
    뉴스광장 1부
[앵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가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죠.

김 씨 등 시행사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확보해 살펴보니, 개발 부담금을 줄이려고 군청에 내는 서류를 위조했는데, 이 과정에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기간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개발을 맡았는데, 양평군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검경 수사 결과 윤 대통령 장모는 불기소 됐지만 시행사 실소유주인 처남 김 모 씨와 시행사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행사, 공무집행 방해 혐의였습니다.

KBS가 김 씨 등의 공소장을 입수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위조하고, 행사한 사문서는 '토사 운반' 관련 서류.

토사 운반 거리가 길수록 개발 비용이 늘어나, 개발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입 확인서 2가지를 위조했는데,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사용했습니다.

'잘라내기'와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다른 서류에서 오려 붙인 겁니다.

실제 그림판 작업을 한 건 토목 공사 업무 담당자.

하지만 김 씨 등도 적극 공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김 씨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토사 운반 관련 증빙 서류를 꾸며내기로 했다'는 게 공소장 표현입니다.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는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토사 반입 확인서는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였습니다.

위조된 서류 2건은 2016년 양평군청에 제출됐고, 두 차례 이의신청 끝에 이듬해, 양평군은 개발 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했습니다.

검찰이 김 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한 건 이들의 문서 위조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거란 판단에서였습니다.

한편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최하운/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여현수/자료제공: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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