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또 공정위 조사 방해

입력 2005.09.20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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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법에 헌법소원을 냈던 삼성이 공정위 조사를 번번히 조직적으로 방해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삼성전자가 서류 조작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만든 대외비 문서입니다

삼성 전산망 가동을 중지하고, 전 직원의 비망록과 오해 소지가 있는 문서를 폐기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문서를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있던 한 계열사에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등 문제가 되는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삭제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조직적인 조사방해를 했다며 6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녹취>"공정위 조사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공정위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처음 받는 계열사가 대응방법을 문의해 와 가르쳐 준 것이었을 뿐이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낸 것이 제재의 배경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네번째 입니다.

삼성 자동차나 삼성카드, 삼성토탈등은 자료를 찢어버리거나, 조사관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삼성측의 안하무인식 조사방해가 계속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송호창 변호사(참여연대): 과태료에 불과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하고 강력한 조사권한을 줘야...

그러나 이런일이 불거질때마다 도입하겠다던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법안은 또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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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또 공정위 조사 방해
    • 입력 2005-09-20 21:15:2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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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법에 헌법소원을 냈던 삼성이 공정위 조사를 번번히 조직적으로 방해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삼성전자가 서류 조작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만든 대외비 문서입니다 삼성 전산망 가동을 중지하고, 전 직원의 비망록과 오해 소지가 있는 문서를 폐기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문서를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있던 한 계열사에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등 문제가 되는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삭제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조직적인 조사방해를 했다며 6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녹취>"공정위 조사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공정위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처음 받는 계열사가 대응방법을 문의해 와 가르쳐 준 것이었을 뿐이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낸 것이 제재의 배경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네번째 입니다. 삼성 자동차나 삼성카드, 삼성토탈등은 자료를 찢어버리거나, 조사관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삼성측의 안하무인식 조사방해가 계속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송호창 변호사(참여연대): 과태료에 불과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하고 강력한 조사권한을 줘야... 그러나 이런일이 불거질때마다 도입하겠다던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법안은 또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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