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 거점 역할로 전환…내년 운영비 지자체 부담 전망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민간 서비스 공급을 위한 거점 지원 기관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올해 두 번째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발간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에서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 '서비스원을 통해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반면 추진 배경에 '민간협력 등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공공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민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분을 빼는 대신 '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시설의 무분별한 위탁은 지양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편성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올해 약 148억 원 수준이던 사회서비스원 지원 항목이 전액 삭감돼 내년부터는 각 시도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운영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시·도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는 경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마련돼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춘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