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올해 유예 검토…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앵커]

교육부가 해마다 해오던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올해는 건너 뛰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평가하는 방식이 교권 침해한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지난해 한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를 성희롱했습니다.

결국 교단을 떠난 해당 교사는 이달 초 교사집회에 참석해 여전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피해 교사/지난 2일/음성변조 : "더 이상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싶지 않아서, 죽기를 택하는 것보다 이 직업을 떠나는 것이 더 나아서…."]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를 건너뛰고, 서술형 평가 폐지 등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장관 : "교원능력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고 폐지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있습니다. 다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의 빠른 국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교권보호 4법은 교권침해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부에 기록하는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권보호 4법과 함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17조 5호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제외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법안은 복지위 소관이고, 교육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교원단체들은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모레(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보호법'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의 교사들은 지난주 한번 쉬어간 도심 집회를 이번 주 토요일 다시 열어 법 통과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