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공유자원 개발 이익 ‘도민 배당제’ 제안

지하수와 바람 등 제주 공유자원을 개발하면 개발 이익을 도민들에게 나누는 '도민 배당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어제(12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민의 공동 자산인 공유재산을 개발한 이익이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개발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선 미국 알래스카의 경우 유전 채굴에 따른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며, 전라남도 신안군에선 태양광 발전 판매 수익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