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담임 교체’ 요구…대법 “교권침해 맞아”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담임 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면서 "원고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