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 규범 준수해야”…북한은 뭘 얻었나?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 내에서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정부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국내 안보를 위협할 군사협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5개월 만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군사협력 방안이 논의되자, 우리 정부 부처들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라고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뿐 아니라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포탄을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용 중인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상태.

하지만 그 대가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추진 잠수함 같은 첨단 무기 관련 기술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다소 낮은 기술 수준의 전투기 기체와 부품, 또는 재래식 잠수함의 성능 개선 지원 약속을 얻어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또 북한이 다음달 3차 발사를 예고했던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한 기술 이전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위성이나 발사체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러시아 발사체를 빌려 위성을 쏘거나 위성으로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러시아가 새로운 위성을 제작하도록 하고, 북한 기술자가 이를 참관하거나 혹은 제작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 이전을 받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 위원장이 오는 16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이후에 본격적인 실무 협의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임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