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사장과 직원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3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사장과 직원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 3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0여 차례에 걸쳐 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겨 죄질이 무겁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