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관에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대법관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판 담당 법관을 접촉해 특정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했으며 이로 인해 재판이 사법부 조직이기주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와 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