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대 당한 ‘그림자 아이’ 130명…조사기간 밖 1만 명 더 있다

[앵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 문제, 오늘(15일)은 아동 학대와 연결해 짚어봅니다.

KBS가 최근 10년 사이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찾아 보니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굶주린 두 살 아이가 구조된 전북 전주의 빌라.

아이는 병으로 숨진 엄마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은 범죄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다정/간호사/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 : "출생을 환영받지 못한 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아 매매라든지 유기, 학대, 살해의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KBS가 최근 10년간 전국의 지자체가 파악한 아동학대 사례 중 피해자가 출생 미신고 아동인 경우를 추려봤더니, 모두 130명이었습니다.

부부가 아이 둘을 방치해 숨지게 한 '원주 아동학대 살인 사건' 피해 아동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2020.08.13 : "두 아이 모두 돌도 되기 전에 숨졌는데도, 부모는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고 생사를 확인한 이유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는 데이터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2014년도에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겨우 10살이거든요. 데이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더 전수조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 자료 확인 결과, 정부 전수 조사 기간 밖인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태어난 아이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은 만천여 명.

한 해에 많게는 4천여 명이 임시신생아 번호를 받고도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생 직후 병원에서 숨진 경우 등도 포함됐고, 정부 설명대로 데이터 관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어디에선가 기록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임홍근 노경일/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