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통계 94회 조작” 22명 수사 요청

[앵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4년간 94차례 조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상반기부터 집값이 오르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가 통계를 근거로 집값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2019년 7월 : "(2018년) 9.13 정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감사원은 1년간의 감사 끝에 이 통계가 '조작'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린다"며 부동산원을 압박했고, 부동산원이 매매 변동률을 실제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또 통계 개입과 조작이 2017년부터 94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매주 수요일 보고되던 주간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전주 금요일 미리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확정된 집값 상승률이 전주에 미리 보고했던 것보다 높으면, 청와대 관계자가 "사유를 밝히라"고 압박했고, 부동산원은 미리 보고한 예상치에 결과를 꿰맞췄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사무차장 :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하였고 이에 부동산원은 애초부터 주중치(예측치) 등을 낮춰서 작성,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원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2차례나 사전 보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소득 통계도 왜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은 7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는데, 통계청이 산정방식을 바꿔 소득이 오른 거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소득 분배율이 악화됐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집값 통계를 낮추라고 지시하는 등의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성일